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프로포폴 투약 기소유예사례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초범인 점, 자수와 병원 제보,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제 종료 후 장애인강간 고소, 객관적 자료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 관계 종료 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교제·연락 기록과 금전 요구 경위, 장애 인식 여부를 자료로 소명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연인 간 다툼으로 특수폭행·재물손괴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의뢰인은 연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식칼 소지 경위와 손괴의 고의를 다투고, 명확한 주거지와 증거 확보, 현장 협조 및 합의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의 학생 방임 의혹, 아동학대 혐의없음 사례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인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학교 이탈을 이유로 방임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업무 배치와 실제 지원내역, 학교 이탈 직후의 대응을 관련 자료 및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방임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도 좌석 반복 예약으로 업무방해 혐의, 합의·고소취하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 중 옆 좌석을 비워두려고 운임 결제 없이 예약을 반복하다 철도 운영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시스템 지연에 따른 중복 예약과 크지 않은 실제 피해, 문제 인식 후 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소명하고 합의와 고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로 사기·무등록 투자일임업 고소,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던 중, 코인 투자 손실을 본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회원가입비와 개인 간 코인 거래대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수익·원금 보장이나 계좌 관리, 투자판단을 위임받은 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