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퇴사한 직원 계정 사용을 지시했다는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의 전산시스템 계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직원 간 계정 공유와 인수인계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관여나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를 구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영상 게시하여 명예훼손한 유튜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영상 속 주장의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영상 게시 및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영상 게시·2년간 유지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술에 취한 상대방의 행동능력 객관적 자료로 소명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CCTV와 대화내역, 아르바이트생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없음, 후행 역과사고가 사망 원인인지 다툰 사례
의뢰인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후행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