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종료 후 장애인강간 고소, 객관적 자료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01 사건개요

연인과의 이별 이후 제기된 강간 고소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간 사귀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툼을 계기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여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제 중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에 앞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하였다고 말하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지 못한 채 금전 요구가 계속되었으며, 지급을 거절한 뒤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교제 과정과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문자메시지와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문제 된 시점 전후의 연락과 만남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다른 정황과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상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신과 낙태를 둘러싼 금전 요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요구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임신 및 시술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장애를 알린 적이 없었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이 장애를 알아차릴 만한 객관적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 진술을 대조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1️⃣교제 전후의 정황, 2️⃣금전 요구 과정, 3️⃣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교제·연락 내역을 대조하고, 금전 요구 경위와 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