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복잡한 형사 절차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
준강간치상 혐의, 구속과 형량은 어떻게 될까
준강간치상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준강간치상 구속 여부는 혐의명만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접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치상은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된 뒤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사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면 휴대전화와 PC 등에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대화내역과 전송·다운로드 경위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에서는 영상의 제작·전송·저장 여부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자료와 실제 이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처벌,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특가법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처벌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주치상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사고 직후의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생각이 있었어도 인정되는 지 여부
횡령죄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반환할 생각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사용 권한과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 거래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물품대금 채권의 근거와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채권의 존재와 집행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대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 제공과 집행권원 확보, 후속 집행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독점 납품계약 위반, 다른 업체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에 대응하려면
독점 공급계약 위반시 독점 공급의 제품·지역·판매 경로·기간을 확인하고, 타사 납품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타사 납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 유지와 계약 종료 중 목표에 따라 위약금 청구, 납품 중단 요구, 가처분 및 해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초범, 구속 가능성과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특수강간초범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혐의라면 중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속영장이 문제되는 단계에서는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신병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유치장 변호사 접견, 조사 전에 꼭 필요한 이유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접견을 통해 체포 경위와 혐의 내용, 조사 상황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구속 여부가 중요한 만큼 접견 이후 조사 대응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