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실제 사고인데도 혐의를 받는 이유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병원의 권유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보험사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지인과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거나 특정 병원을 반복해서 이용했다면 수사는 한 건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고 내역과 보험금 지급 자료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고의사고 또는 허위·과장 청구에 가담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어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보험사기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사고 충격이 거의 없었음에도 통증을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거나, 2️⃣입원 중 수시로 외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기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고와 4️⃣관계없는 기존 질환까지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청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실제로 통증이 있었는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받았는지, 청구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병원의 권유로 입원했다면 책임이 없을까?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서 따랐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원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실제 증상과 치료 내용, 입원 중 생활,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을 의료진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받았다면 고의적인 허위 입원과는 구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병원 관계자나 지인으로부터 “며칠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증상을 부풀렸거나, 허위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청구에 사용했다면 병원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사항	살펴볼 내용
실제 증상	사고 직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원 경위	누가 입원을 제안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청구 당시 인식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여러 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회사가 청구 내역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차량 파손 정도, 진료기록, 입원 중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기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복된 사고가 있다면 사고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차량을 바꾸어 가며 사고에 등장했거나 특정 병원과 정비업체를 반복해서 이용했다면 사전에 사고를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나눈 메시지, 사고 장소로 이동한 경위, 보험금 지급 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파손 정도
•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소견
• 입원 중 외출, 출근, 카드 사용 및 위치기록
•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
•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의 송금 내역

1다른 사람이 사고를 계획했다면 동승자도 처벌될까?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계획된 사실을 알고 차량에 탑승했거나, 사고 이후 통증을 가장해 보험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의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했고,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운전자와의 관계만으로 공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고 전 대화 내용과 탑승 목적, 사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이 적거나 지급 전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작더라도 보험사를 속이려는 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구 내용을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반환했거나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과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한 건의 조사가 과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차례의 사고만 조사받다가 수사 과정에서 과거 보험금 청구 내역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함께 문제된다면 전체 사고를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사고별로 날짜, 동승자, 증상, 치료 과정과 보험금 사용처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여러 사고를 비슷하게 설명하면 진료기록이나 통신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각 사고에서 자신이 어떤 경위로 차량에 탑승했고 치료와 보험금 청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거나 다른 사람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이동 목적, 운전자 및 동승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느낀 통증과 병원에서 받은 검사·치료, 입원 기간 중 외출 여부, 보험금 청구를 제안하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확인된 기록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날짜와 장소, 당시 이동 목적을 확인합니다.
• ✓운전자 및 동승자와의 관계와 탑승 경위를 정리합니다.
• ✓사고 직후의 증상과 검사, 입원 및 통원치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제안하고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 ✓지급받은 보험금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금액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메시지나 사진, 통화기록을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허위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당시 기록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만큼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진술이 본인의 혐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급하게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사고별 자료와 자신의 관여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