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인터뷰] 올해만 피해액 16조·검거자 16만 명…사기꾼 판치는데 약한 처벌?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2023년 10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2년 전 한 해동안 집계된 사기 피해규모를 넘긴 수준입니다.

이처럼 사기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는 죄가 무겁더라도 최대 7년형입니다.

때문에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꿔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사기 범죄는) 강도라든가 하는 강력범죄보다 아무래도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가면서 형량을 정해야…."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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