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센터 인터뷰]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증여" 주장하며 소송했다 패소

경남 거제에 땅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차남에게 '대부분의 땅을 차남에게 주고 장남에게는 땅의 일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차남은 해당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결국 차남은 유언이 아니더라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를 약속하고 사망 이후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증여로도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아버지가 말만 하는 내용만 있고 아들이 '내가 승낙합니다'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사인 증여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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