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인터뷰]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전면수사 불가피할 것"…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사건 초기에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건 이첩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군검찰 수사와 대통령실·국방부 측 연락을 거치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김 사령관의 태도 변화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가 규명되어야 하며, 사건 발생 후 압수수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수사 인력도 제한적인 데다, 공수처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할 경우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통신기록을 꼽으며, 당시 통신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사이의 연락 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왜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터뷰 전문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