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 압수수색부터 처벌까지 확인할 핵심

텔레그램딥페이크 3줄 요약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접했고, 직접 제작하거나 전달했는지, 저장·시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뿐 아니라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실제 행위 범위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 어떤 행위부터 확인할까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에서는 특정 방이나 채널에 참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한 경우와 다른 이용자가 올린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파일을 기기에 저장한 경우, 제3자에게 다시 전송한 경우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텔레그램 방에 언제 들어갔는지뿐 아니라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 다른 계정이나 이용자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에 들어간 적은 있다”거나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이용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된 자료를 전달받은 뒤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본인이 관여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가 압수되고,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첩에 남아 있는 영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일의 생성·수신·저장·전송 경위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어떤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휴대전화·PC 등 어떤 기기가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확보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파일의 출처와 이용 경위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과 실제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실제 이용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실제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김규현은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 문제된 대화와 파일, 압수수색영장과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제작·수신·저장·시청·전송 범위를 구분하여 현재 수사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포렌식 이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면, 조사 전에 현재 확인된 혐의와 문제된 자료, 실제 이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