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파기·무죄 선고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당시 10세였던 사촌동생을 아파트 화장실에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설명한 아파트 화장실의 구조가 실제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의 사실확인서와 아파트 구조도 등을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장소와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을 짚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신문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 내용이 실제 화장실 구조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그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설명한 내용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피해 진술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일부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해당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을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