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집행유예 선고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도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과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이전부터 해당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호등 설치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1️⃣새벽에 어둡고 2️⃣좌회전 반경이 큰 내리막길이었으며, 3️⃣좌회전 후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경찰에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도로 구조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처럼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의 앞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져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결과뿐 아니라 당시 시야와 운전 여건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직후 차량을 멈추고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옷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어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유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하여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아울러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유족들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 사실에 더해 준법교육 이수 내역과 가족·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청해 온 사고 장소의 신호등은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